본문/내용
세계화의 방향
세계화의 방향
스티글리츠가 윤곽을 제시한 개혁은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것과 관련해 세계화를 더 공정하고 더 효과적인 것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세계화를 둘러싼 사고방식 그 자체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재무장관들과 통상장관들은 세계화를 대체적으로 하나의 경제적 현상으로 파악한다. 하지만 개발도상권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그보다 훨씬 더한 것이다.
세계화가 공격받고 있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전통적인 가치를 해치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다. 경제성장-세계화예 의해 유발된 것을 포함하여-은 도시화를 초래함으로써 전통적인 농촌사회를 훼손한다. 불행하게도 지금까지는, 세계화를 관리할 책임을진 사람들이 세계화의 긍정적인 이득을 칭송하느라고 바쁜 나머지 이 부분과 관련한 역효과, 즉 문화적 정체성과 가치에 대한 위협을 불충분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자주 드러났다. 그런데 선진국 내부에서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랄만한 일이다. 유럽은 단지 농업부문 특수이익 보호라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농업 전통의 보존이라는 차원에서 자체 농업정책을 변호한다. 미국 시골마을 사람들은 전국적인 대형 소매점과 쇼핑몰이 그들의 작은 가게와 지역사회를 죽이고 말았다고 불평한다. 세계통합의 속도는 중요하다. 좀 더 점진적인 과정을 밟아나간다는 것은 전통적인 제도와 규범이 새로운 도전에 의해 압도당하기보다는 그것에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똑같이 중요한 것은 세계화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이다. 여태껏 옹호되어 왔듯
이, 세계화는 국가 엘리트에 의한 독재를 국제금융에 의한 독재로 대체하고자 한다. 사실
상 국가들은, 만약 그들이 특정한 조건들을 따르지 않는다면 자본시장이나 IMF가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기를 거부할 것이라는 말을 들어 왔다. 국가들은 그들의 주권을 포기하도록 국
제금융기구들에 의해 …
부채탕감과 지뢰에 관한 국제조약으로 이어졌다. 세계화는 수억 명의 사람들이, 그들 스스
로 또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보다 더 높
은 생활수준을 획득하도록 도와주었다. 경제의 세계화는 새로운 수출시장을 모색하고 외국
인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세계화를 이용한 국가들에게 이익을 안겨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가장 많이 이익을 본 나라들은, 스스로의 운명을 책임지고,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기규정적 시장이라는 개념에 의존하기보다는 개발에 있어 정부가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을 인식한 나라들이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계화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일자리가 파괴되고 생활이
더욱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삶은 오히려 더 나빠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통제
범위 바깥에 있는 세력에 맞서 갈수록 무력해지는 자신의 존재를 느꼈다. 그들은 그들의
민주주의가 훼손당하고 그들의 문화가 침식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만약 세계화가 과거의 방식으로 계속된다면, 만약 우리가 과거의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
지 못한다면, 세계화는 개발을 촉진하기는 커녕 계속해서 빈곤과 불안정만을 남게 될 것이
다.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미 시작된 반발과 불만은 증대되기만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모두, 특히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득을 보았을지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
게 비극일 것이다. 경제적으로 개발도상권 사람들이 가장 많은 손실을 보겠지만, 선진권
역시 더욱 광범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앞에서 제시된 개혁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진다면, 그 때에는 개발도상국 사람들 가운데
방대한 다수가 세계화로부터 이득을 보고 세계화를 반기는 가운데 더 인간적인 세계화의
과정이 선(善)을 위한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면 세계화에
대한 불만은 우리 모두를 위해 잘 봉사한 셈이 될 것이다.
현 상황은 우리에게 약 70년 전을 상기시킨다. 세계가 대공황 속으로 빠져들었을 때 자
유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