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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방향
세계화의 방향
스티글리츠가 윤곽을 제시한 개혁은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것과 관련해 세계화를 더 공정하고 더 효과적인 것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세계화를 둘러싼 사고방식 그 자체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재무장관들과 통상장관들은 세계화를 대체적으로 하나의 경제적 현상으로 파악한다. 하지만 개발도상권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그보다 훨씬 더한 것이다.
세계화가 공격받고 있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전통적인 가치를 해치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다. 경제성장-세계화예 의해 유발된 것을 포함하여-은 도시화를 초래함으로써 전통적인 농촌사회를 훼손한다. 불행하게도 지금까지는, 세계화를 관리할 책임을진 사람들이 세계화의 긍정적인 이득을 칭송하느라고 바쁜 나머지 이 부분과 관련한 역효과, 즉 문화적 정체성과 가치에 대한 위협을 불충분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자주 드러났다. 그런데 선진국 내부에서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랄만한 일이다. 유럽은 단지 농업부문 특수이익 보호라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농업 전통의 보존이라는 차원에서 자체 농업정책을 변호한다. 미국 시골마을 사람들은 전국적인 대형 소매점과 쇼핑몰이 그들의 작은 가게와 지역사회를 죽이고 말았다고 불평한다. 세계통합의 속도는 중요하다. 좀 더 점진적인 과정을 밟아나간다는 것은 전통적인 제도와 규범이 새로운 도전에 의해 압도당하기보다는 그것에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똑같이 중요한 것은 세계화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이다. 여태껏 옹호되어 왔듯
이, 세계화는 국가 엘리트에 의한 독재를 국제금융에 의한 독재로 대체하고자 한다. 사실
상 국가들은, 만약 그들이 특정한 조건들을 따르지 않는다면 자본시장이나 IMF가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기를 거부할 것이라는 말을 들어 왔다. 국가들은 그들의 주권을 포기하도록 국
제금융기구들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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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ghkd******
Date : 2014-03-31
FileNo : 1403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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