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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세계화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세계화의 진전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복합적이며, 세계화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이 정밀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긍정적인 효과로는 세계화의 심화에 따라 제품의 수요측면에서 소비자들이 상품정보를 빠르고 폭 넓게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세계 소비시장의 동질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제품의 공급측면에서 보더라도 선진기업들은 종전에 국내에서 생산 활동을 전개하던 관행을 탈피하고 세계적(global) 차원의 생산효율화를 추구함으로써 비용절감을 도모하고 수요급변에 대한 신축적인 적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세계화는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무역체제가 지향하는 생산 및 소비활동의 최적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다.
또한, 최근의 국제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는 국제분업을 보다 효율적인 구조로 변화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기업들이 최적의 기술 - 입지 조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생산활동을 세계적으로 분산하면서, 그 동안 제품단위로 특화되어 왔던 국제분업구조가 공정단위로 더욱 세분화하게 되었다. 또한, 국제분업의 구조변화는 생산의 효율성을 더욱 제고하고 세계적 차원에서 최적의 자원배분을 가능케 함으로써 세계 각국 구성원 모두의 후생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세계화의 심화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다. 우선, 생산요소가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게 되면 경제정책의 유효성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본의 이동성 증대는 자본소득에 대한 조세부과를 어렵게 하며, 세계화의 진행에 따라 노동, 환경 등에 대한 규제조치의 실효성도 감소될 수밖에…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예상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셋째, 빈곤과 채무문제의 악화를 들 수 있다. 빈곤문제와 채무부담 때문에 개도국들은
1989년까지 20년간 빈민층 1/5의 실질 소득은 25% 감소된 반면, 부유층 1%의 세후소득은 50% 증가하였다. 이러한 세계적 소득격차의 확대에 따라 선진국과 개도국에서 범죄와 사회혼란이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범죄 및 마약 관련 활동에 관여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현 상황을 사회 문화적 위기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
둘째, 교육 정보 격차의 확대 및 실업증가를 들 수 있다. 세계는 지금 제4의 산업혁명 또는 정보시대를 겪고 있는데, 첨단 및 노동집약적 기술혁신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사회적 충격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기술혁신에 따라 생산과 분배활동에 있어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한다. 고급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저급 및 중급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직종별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청년실업률이 약 12%에 달하는데, 그 증의 절반은 1년 이상 실직한 사람들이다.
개도국의 경우 선진국(0.7%)보다 높은 인구증가율(2%) 때문에 실업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전망이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세계 인구는 21세기 중반 경에 거의 2배로 늘게 되는데, 인구증가분의 95%는 개도국에서 발생하게 된다.
개도국의 실업문제는 순환적(cyclical)이라기보다 구조적(structural)인 것이다. 세계적인 실업증가에 따라 실질임금도 하락하게 된다. 또한 사회복지(social welfare)와 관련되어 교육, 건강 등을 위해 각국 정부가 지불하는 각종 혜택, 즉 사회적 임금(social wage)도 감소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시스템(welfare system)의 감축에 따라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가 위축되는 부정적 영향이 나타난다.
셋째, 빈곤과 채무문제의 악화를 들 수 있다. 빈곤문제와 채무부담 때문에 개도국들은
환경 친화적인 새로운 발전패턴을 가능케 하는 연구개발을 할 수 없다. 신흥공업국과 중국
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