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과 투자에 관한 정부정책(무역 및 투자관련 정책목표, 무역정책관련 세계환경변화, 무역관련 국제기구무력화,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

나 정책방향을 지시하기까지 한다. 예를 들어 보자.
한 때는 주로 국내 문제였던 농업정책 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정책들도 다음과 같이 무역에의 의존도 증가로 인해 국제적 영향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미국 농지의 1/4은 수출을 위한 생산을 하고 있으며, 제조업 관련자 중 1/6은 수출업자이다. 그리고 미국 매출의 1/7은 외국인에게 판매된 것이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3대중 1대, TV 10대 중 9대, 양복 3별 중 2별, 모든 VCR은 수입된 것들이다. 미국 채권 및 지폐의 1/4은 외국인에 발행되고 있다.
또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세계 경제의 흐름이 과거와 거꾸로 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무역흐름이 자금의 흐름을 결정하였으나 요
즈음은 무역과 상관없는 자금의 흐름이 일어나고 있고 그 규모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결과 이러한 자금흐름이 무역과는 상관없이 환율을 결정하고 이
환율에 의해서 무역흐름이 결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화폐정책을 가지
고 이러한 흐름에 대처하려고 하는 정부는 자금흐름이 무역흐름을 10배 가량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민간부문에서의 재무적 흐름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흐름보다 훨씬 더 많다. 이러한 재무적 흐름들은 이자
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정부의 재무부에 의해서 결정되기 보다는 국
제재무시장의 움직임에 의해 결정된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급
격한 기술 변화 및 통신 기술의 엄청난 발전으로 인해 기업과 국가들은 혁신
경쟁을 벌이고 정밀한 계획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 결과 정부들은 비록 무
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고 있는 경우에도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실행하는데 대
단히 무력한 경우가 많다.
정부들은 과거에는 국제적 효과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서 수립하고 실행
했던 국내 규제책들이 기업이나 산업들에 중요한 국제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발견하곤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AT&T의 해체로 인해 새로 설립된 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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