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협력문제(북한의 개혁 및 개방과 남북관계, 개성공단의 협력실태)

남북한 경제협력문제(북한의 개혁 및 개방과 남북관계, 개성공단의 협력실태)
목차

남북한 경제협력문제

Ⅰ. 북한의 개혁, 개방과 남북관계

1. 대북협력 정책 방향
1) 정책목표
2) 동북아협력과 연계 추진
2. 북한 협력 지원방안
1) 경제특구를 경협거점으로 개발
2) 북한의 SOC 구축 및 개선사업 참여
3) 국제사회와의 연대 하에서 인도적 지원 지속

Ⅱ. 개성공단의 협력실태

1. 협력 개황
2. 개성공단 진출기업 현황
3. 개성공단 수출 현황
남북한 경제협력문제

1. 북한의 개혁 개방과 남북관계
북한경제개혁의 최종목표는 경제의 자생적 발전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자생적 발전가능성은 북한 사회의 여러 요소들, 즉 기업의 투자활동, 관련 법제의 유효성, 금융부문의 효율성, 노동력 공급구조의 신축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쉽게 평가할 수 없다. 북한의 경제체제 개혁 과정은 워낙 복잡한 양상을 띠고 전개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1990년대부터 진행된 동유럽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상대적으로 개혁성과가 큰 국가들에서도 아직까지 많은 분야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완성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