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 1. 정부의 역할 국가경쟁력 문제가 논의될 때 마다 가장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만 그에 대한 이해가 가장 낮은 것도 정부의 역할 문제이다. `정부는 산업의 지원자 내지 필수불가결한 조력자이다 는 견해는 맞지 않는다. 왜냐 하면 정부주도에 의해 산업정책이 끌려가는 경우에 산업계는 항상 정책건의 하는데만 급급하게 되고 자발적인 혁신활동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장기적으 로 기업을 약화시킨다. 또한 정부의 영향이 전혀 없이 자유시장이 되어야 한 다는 견해도 맞지 않는다.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기업경영 환경조성이나 제 도정비가 되지 않으면 기업 경쟁력 획득에 자극제가 없어지게 된다. 정부의 적절한 역할은 촉진자 또는 도전자로서의 역할이다. 즉, 기업의 의 욕을 북돋우고 보다 높은 수준의 경쟁성과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역 할을 해야 한다. 정부가 경쟁력 있는 산업을 만들어 낼 수는 없다. 기업만이 할 수 있다. 정부의 역할은 경쟁력 창출과정에 직접 관여하는데 있다기 보다 는(초기 개도국을 제외하고) 기업이 경쟁우위를 획득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같은 간접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일본정부가 이러한 간접적 역할을 가장 잘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첨단 제품에 대한 초기 수요의 진작, 상징적인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들의 첨 단기술개발에 대한 필요성 자극, 품질대상 시상, 여타 국가경쟁력 다이아몬드 요인들을 확대 시키는 정책시행 등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는데 모범적인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적절한 지원방향에는 기본 적인 원칙이 있다. 즉 변화를 부추기좌 국내경쟁관계를 촉진하고, 혁신을 자 극하는 일이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에는 다음과 같 은 것들이 포함된다. (1) 특화된 요소의 창출에 집중할 것 기본 교육시스템이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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