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의 개념과 특징] 해외직접투자의 정의,유형,동기,효과

정도의 지분이 어느 정도 인가는 명확하게 말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만약에 주식이 광범위하게 분배되어 있다면 경영의사결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지분배당은 상당히 낮을 것이며 반대의 경우는 많은 배당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100%의 지분을 전부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통제권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만약에 정부의 영향력이 상대적이어서 주식 소유주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고 그 기업의 제품 종류와 가격 수준을 지시
하며 수익의 배분방식을 결정한다면 그 기업의 통제권은 정부에 있는 것이지
주식 소유주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들은 자국 내에서 활동
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 현지 정부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정책수
단들이며 지분소유자들의 경영권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력이 정부만
있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기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들을 기업소유주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당
한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자원은 종업원일 수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물적 자원일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이 직접투자를 식별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각국 정부에서
는 임의로 직접투자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미상무성은 미국인, 미국법
인 또는 미국기업의 해외지사가 해외기업 지분의 1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해외직접투자라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 측의 자본참여가
10%이상이거나 경영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임원의 파견, 제조기술이나 원
자재, 투입물의 제공, 재무적 원조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들도 직접투자에 포
함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제 7조에서 한국기업의 투
자비율이 10% 이상이거나 10% 미만이라도 임원파견, 1년 이상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 체결, 기술의 제공 도입,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 수주 등
의 관계가 있을 때에는 해외직접투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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