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FTA추진문제] 한중일(한국,중국,일본) FTA추진방향과 필요성, 3국간 FTA의 경제적 편의

의 총수출에서 한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 10.9%에서 2004년에는 20.9%로 증가하였다. 일본의 총수출에서 대한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2%에서 7.8%로 증가하였고, 대중국 수출비중은 4.7%에서 .1%로 급증하였다. 동 기간 중 일본의 총수입에서 한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5.0%에서 25.6%로 증가하였다. 일본의 총수입에는 대한국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4.9%에 머무르고 있으나, 대중국 수입비중은 10.1%에서 20.7%로 2배 이상의 증가를 보였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총수출에서 중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 19.5%에서 2004
년에는 30.4%로 높아졌다. 한국의 총수출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1%에서
22.2%로 3배 이상 증가한 반면, 대일본 수출비중은 13.3%에서 8.1%로 감소했다. 한편 이
기간 중 한국의 총수입에서 중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30.1%에서 33.3%로 증가하였
다. 한국의 총수입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점유하는 비중은 5.3%에서 12.5%로 높아진
데 반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은 24.8%에서 20.8%로 다소 낮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
준을 기록하고 있다.
한 중 일 3국 간 역내교역 의존도가 높다는 사실은 각국의 대외교역에서 상대국이 위
치하는 교역순위에서도 잘 나타난다.
현재 중국의 교역대상국에서 일본과 한국은 각각 2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중국과 한국이 미국의 뒤를 이어 각각 2위와 3위의 교역대상국이며, 한국은 중국과 일본이 각각 1위와 3위의 교역대상국이다.
특히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라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일본의 제2위 교역대상국이 되었다. 이와 같은 한 중 일 3국 간 교역의 상호의존도 증대로 한 중 일 FTA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졌다고 하겠다.

2. 3국 간 FTA 추진 필요성

(1) 지역주의 추세에 대한 대처

1) 세계적 지역주의 확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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