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시사점] 우리나라 경제의 시사점-세계화의 영향과 정책시사점

약적 산업 내에서의 교역비중 확대추세는 대외교역이 초래하는 노동시장에서의 수급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세계화가 상대적 소득불평등도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겠다.

3) 세계화와 시장개방효과

시장개방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해당국의 시장개방 정도와 구조적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은 일부 직접투자와 서비스시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장개방의 내용을 평가할 때 시장제한 정도는 공산품 분야에서는 선진국수준에 버금가나 일부 농산물시장에서는 아직도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개방의 구조적 특징을 보면 다양성 면에서는 아직 개선할 여지가 있고, 상품별 지역별 편중현상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대외거래관계 면에서는 선진국(특히 미국) 시장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데서 탈피하여 동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한 개도국과의 교역규모를 확대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의 시장개방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달하였음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시장개방에 따르는 정태적 효과, 즉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게 될 동태적 효과, 즉 규모의 경제, 경쟁력 제고, 성장잠재력 제고 등의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잠재적 간접적 동태적 개방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4) 세계화와 피해산업 지원

시장개방은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는 순이득을 가져오지만 모든 구성원이 이를 공유한다는 보장은 없다. 한편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줄 필요가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피해산업에 대한 지원은 정치 경제 사회적인 이유로 합리화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지원제도가 분배의 형평성과 경제의 효율성을 얼마나 잘 확보하면서 동시에 피해 판정 및 도덕적 해이 등 지원제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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