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집단관련논쟁] 지역집단과 관련된 논쟁

[지역집단관련논쟁] 지역집단과 관련된 논쟁
목차

지역집단과 관련된 논쟁

Ⅰ. 국제무역에 미치는 효과
1. 긍정적 효과 : 무역창출효과
2. 부정적 효과 : 무역전환효과

Ⅱ. 수출입가격에 미치는 효과

Ⅲ. 경쟁 및 규모의 경제에 미치는 효과

Ⅳ. 요소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Ⅴ. WTO와 지역주의의 관계

Ⅵ. 지역협정에 대한 평가
1. 긍정적 영향
2. 부정적 영향
지역집단과 관련된 논쟁

(1) 국제무역에 미치는 효과

경제적 통합에 따른 경제적 비용- 효과 분석을 통해 지역집단의 두 가지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 지역집단은 무역을 창출하는 효과와 무역을 전환하는 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1` 긍정적 효과: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
A국의 볼펜 생산비용은 $1.0이고 B국의 생산비는 $0.9라고 하자. A, B 두 국가사이에 지역집단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B국은 A국에 비해 볼펜생산에 비용우위가 있지만 $0.15/자루의 관세를 부담하고서 A국의 볼펜산업과 경쟁할 수 가 없다. 그러나 두 나라사이에 지역집단이 형성되면 생산이 B국에 집중될 것이다. 이와 같이 생산자원이 비교우위가 있는 국가로 재배치되면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