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보호와 여행업공제제도] 여행자보호와 여행공제제도의 목표와 문제점, 여행업자 및 여행자를 위한 구제제도

[여행자보호와 여행업공제제도] 여행자보호와 여행공제제도의 목표와 문제점, 여행업자 및 여행자를 위한 구제제도

목차

여행자보호와 여행업공제제도

Ⅰ. 여행자보호와 여행공제제도의 목표와 문제점

Ⅱ. 여행업자를 위한 구제제도

1. 한국의 여행공제제도
2. 외국의 여행공제와 보증제도

Ⅲ. 여행자를 위한 구제제도

1. 외국의 여행자피해구제제도
2. 한국의 여행자피해구제제도
1) 여행업자에 대한 여행자의 불만의 대상과 내용
2) 현행제도의 문제점
여행자보호와 여행업공제제도

1. 여행자보호와 여행공제제도의 목표와 문제점

세계적으로 소비자권리는 국민복지의 실천수단으로서 인식되어 날로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여행업의 소비자인 여행자의 경우 소비의 범위가 국제적이고, 여행상품의 속성상 책임범위가 다양하고 책임한계를 설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여행공제 및 보증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여행공제 및 보증제도의 목표는 일차적으로 여행자와 소규모 여행사(retailer) 보호를 목표로 한다.
2/ 자율적 피해구제를 목표로 하나, 능력범위를 넘을 경우에는 관련법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