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보호와 여행업공제제도] 여행자보호와 여행공제제도의 목표와 문제점, 여행업자 및 여행자를 위한 구제제도

와 여행업자대표 각 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덴마크는 여행업분쟁조정원(Travel Agency Complaint Board)이 준공공기구로서 설치되어 있으며, 이 조정원의 결정은 모든 사업자가 순응할 것을 동의한 바 있으며, 운영규정은 국립소비자분쟁원(Consumer Complaint Board)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상무성(Minist템 of Trade, Commerce and industry)산하에 여행분쟁조정원(Complaint Board Concerning Travel)을 설치해 두고 있으며, 노동성, 상공회의소, 소비자단체대표로서 구성되는 분쟁조정위원들이 중재(arbitration)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여행만을 다루는 전문적 피해구제기구는 없으나 중앙정부나 주정부에서 설치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서 여행을 한 분야로 취급하고 있는 국가는 호주, 캐나다,
일본, 핀란드, 스웨덴, 영국 등이다.
호주에서는 공정 거래 위원회 (Trade Practices Commission)에서 거래법 (Trade
Practices Act)을 위반하는 여행업체에 관하여 조사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각
주정부의 소비자상담과에서 일반소비자 불만처리의 일환으로 여행불만문제를 처
리하고 있다.
핀란드와 스웨덴에서는 국립소비자분쟁원(National Board for Consumer Complaint)에서 일반소비자분쟁의 한 분야로서 여행문제를 처리하고 있는데, 사업자와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각 분과위원회에서 소비자분쟁에 관한 최종결정을 내리게 되며, 이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약 90%의 사업자들은 이 결정에 순응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국민생활센터(Japan Consumer Information Center)가 각 지역별
로 설치되어 있는 소비생활 센터에서 일반소비자피해구제의 일환으로 여행불만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지역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소비자상담센터(Consumer Advic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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