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통상정책시사점] 선진국 통상정책의 특징과 선진경제 진입을 위한 통상개혁과제

없다. 한국과 상
황이 다르지만 통상정책결정과 실행에 있어서 의회와 행정부 간에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어느 정도 본받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EU는 상충 가능한 회원
국들의 이해를 조화시켜 공동통상정책을 도출하고 실행하는 데 훌륭한 노하우를 축적하여
온 만큼 대내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경제에 훌륭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선진경제의 경우 개방에 따른 구조조정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저항의 수위를 조
절할 수 있는 것은 잘 발달된 사회안전망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사회민주주의가 뿌리내린
북구 3국은 물론 덴마크와 독일 역시 사회보장제도가 개방과 구조조정에 따른 피해를 흡수
하고 혼란을 감소시키는 안전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대부분이 정부, 기
업 및 노동자 3자 간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낸 것도 이와 같은 사회보장제도와 무관하지
않다. 문제는 한국이 선진복지국가 중에서도 가장 앞선 스웨덴을 모델로 삼는다면 이러한
목표 달성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로 귀결된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사회보장제도의 역사가 100년을 넘는데 비하여 한국의 경우에는 제
도적 하부구조의 정비나 재정지원의 규모 면에서 크게 뒤떨어진다. 한국의 사회보장비 지
출이 OECD국가 중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덜 발달한 미국의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목표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보다는 한국은 영국의 노동당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생산적 복지모형을 받아들여 성장과 분배 간의 균형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
다. 단 이 경우 미국과 같이 개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산업을 겨냥한 무역조정지원제
도를 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선진경제 진입을 위한 통상개혁과제

선진경제에 대한 사례연구는 한국경제가 지향하여야 할 통상정책의 방향을 조망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선진국의 무역의존도, 무역구조, 그리고 통상제도 측면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은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하여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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