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회적 대형 사고 사례 - 임진강 참사의 실패 원인 분석

천군은 김규배 연천군수 명의로 된 A4 용지 2쪽 분량의 건의문에서 `황강댐의 저수량이 3억∼4억t으로 한탄강댐이나 팔당댐보다 규모가 훨씬 크다`며 `연천.파주.동두천 등 임진강 하류지역의 물 부족이 우려되고 사전 통보없이 물을 무단 방류하면 `물폭탄`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천군은 이에 따라 `북한의 무단 방류로 생길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군남홍수조절지와 한탄강홍수조절댐을 건설하고 있지만 안전을 확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 있지 않다`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 의제로 상정, 논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나 건의문을 접수한 정부 부처는 연천군에 회신하지 않았다고 연천군은 전했다.
내 짧은 견해로는, 정부 측에서는 4대강 정비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임진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다. 강을 정비하는 데 쓰이는 예산을 4대강인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에만 집중 분할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연천군에서 정부에 보낸 서명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사전에 대책을 세웠더라면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③ 윤리적 실패

수자원공사 임진강건설단 경보시스템 관리 담당인 송모씨가 지난 4일 임진강 필승교에서 측정된 수위 자료를 시스템 서버에 전송하는 무선통신 장비를 교체했으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4일 오후 3시부터 사고가 발생한 6일 오전 5시30분까지 모두 26차례 시스템 서버로부터 통신장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나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택근무를 하던 당직자 임모씨는 6일 새벽 두 차례에 걸쳐 연천군 당직자의 전화를 받지 않다가 수자원공사 본사로부터 뒤늦게 연락을 받고 군남댐 건설 현장에 나가 임진강 수위가 상승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따로 대응 조치를 하지 않았다.
관계자들의 자기 편의만을 위한 이런 근무 태만이 이번 참사에 일조하였다. 개인적으로는 윤리적 실패가 이 사건을 있게 한 데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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