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인간생명윤리-안락사] 존엄한 죽음[존엄사에 대해서]

이나 그 간격은 엄청나다. 고통 받는 환자의 자율성도 물론 존중되어야 하나 그 어떤 인간도 다른 인간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권리는 부여받지 못했다. 그 생명이 죽음을 향해 가는 꺼져가는 불씨 같은 존재라 하더라도 그것을 종결시킬 권리는 인간에게는 없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안락사 합법화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반대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다. 한 편 존엄사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시작 되지도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적극적 안락사 합법화를 공론화시키는 것은 급진적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카렌 퀸란의 사례를 통해 `존엄사`에 대해 먼저 숙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겠다.

카렌 퀸란의 사례는 최초의 존엄사 판결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미국에서 1976년에 일어난 일이다. 그렇다면 2000년 대 우리나라에서 존엄사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최근 존엄사에 대한 논의는 세브란스 김할머니의 사례에 의해 다시 공론화 되었다. 2009년 6월 대법원은 1년 4개월 간 식물인간 상태로 있던 김할머니의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존엄사를 인정한 판결로 볼 수 있으나 이 의견에는 반론의 여지가 있음을 밝혀둔다. 김할머니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였지만 위장 삽관을 통해 영양공급을 하였고 항생제 처방, 이뇨제 등의 내과처방도 하였기 때문에 존엄사가 아닌 인공호흡기 제거를 통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으로 한정하여 볼 수도 있다. 김할머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는 존엄사 합법화의 찬반에 대한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렇다면 존엄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를 다루기 전에 보다 근본적인 죽음에 대해 본인과 가족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이리 쉽게 갈지라면 먹고 입고를 맘대로 허고, 씌고자푼 돈 다 서보고 오고 갈디를 다 봐볼건디 일만 하다가 나는 가오. 일만 하다가 갈라고 허니 못 가겄소 못 가겄소. 참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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