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여성학] 이주결혼 여성에 대해 - 이혼 시, 이주결혼여성에게 조건 없이 국적을 주어야한다

혼 이주여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원의 31.0%가 언어폭력에 시달린다고 하였고 13.5%가 남편의 손, 발에 의한 직접 구타를 당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10명중 1명은 변태적 성행위를 당하고 있다고 답해 충격을 안겨주었다.6) 한국남성들의 이러한 ‘본전빼기’식의 생각은 강한 소유욕과 지배욕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주여성에 대한 외출을 통제하고 의처증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이주여성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고 본국에 송금하는 것도 하지 못하게 한다. 실례로 상담전화를 걸어온 러시아인 A씨는 자신의 남편이 의처증이 심해 자신을 ‘창녀’라며 모욕했다고 했고 B씨는 오랜만에 친오빠를 만나 정성껏 집에서 밥을 해주었는데 그 이유로 남편에게 심한 구타를 당했다고 말했다.7)

3.이주결혼여성에게 불리한 국적법

현재 우리나라의 국적법에 따르면, 외국인 여성이 한국남성과 결혼하는 순간 그 이주여성은 ‘F-2비자’를 받게 된다. 그 비자는 이주여성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국적취득을 할 때까지 2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주어야 한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그들은 결혼한 남편과 결혼생활을 하게 된다. 이런 방식은 이주여성을 진정으로 한국사회에서 인정 못한다는 것을 비추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군다나 국적취득권이 남편에게 있어서 2년 안으로 남편이 국적취득을 해주지 않는다면, 비자를 계속 연장하는 수밖에 없다.
잘못된 국적법으로 인한 더 큰 문제는 2년 안에 이혼을 했을 때이다. 체류자격만 가진 이주여성이 2년 안에 국적취득을 하지 못한 채 이혼을 당했을 시, 체류권이 박탈되어 본국으로 추방당한다. 만약 이혼사유가 가정폭력인 경우엔,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이혼 후에도 체류연장 및 귀화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에선 3-4년의 한국 체류 기간을 준다. 하지만 국적이 없고 비자만 가진 상태인 이주여성들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고 기본적인 생계유지도 하기 힘들다. 따라서 경제기반이 없는 이주여성들은 3-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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