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경영학과 기업법 - 경영판단의 원칙

경영판단의 원칙 목 차 1. 이사의 의무 및 책임 2. 경영판단 원칙이란 3. 경영판단원칙의 요건 4. 경영판단 원칙의 효과 5. 판례의 사실관계 6. 관련쟁점 7. 결론 1. 이사의 의무 및 책임 `이사의 의무` 1. 선관주의의무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 2. 충실의무 회사의 이익과 이사 개인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희생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며 회사의 이익과 이사 개인의 사익이 충돌하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말한다. 3. 경업금지의 의무 -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혹은 제 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귀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타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1. 이사의 의무 및 책임 4. 자기거래의 제한에 따를 의무 - 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계산으로 하는 거래를 하지 못함. 5. 감시의무 -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므로 이를 통하여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수 있다. 6. 보고의무 - 이사는 회사에게 현저히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인식할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에게 이를 보고 해야 할 의무가 있다. 1. 이사의 의무 및 책임 `이사의 책임` 이사는 선관의무에 다하지 못하고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상법 제 399조 제 1항) 2. 경영판단 원칙이란 경영판단 존중의 원칙이라고도 불린다. 이 원칙은 이사가 자신의 권한 내에서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해 회사에 이익이 된다는 믿음 아래 임무를 수행했다면 판단상의 잘못으로 회사에 손해가 생길지라도 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3. 경영판단 원칙의 요건 경영상의 결정 -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경영상의 결정을 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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