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부동산학] 종합부동산세의 전말

[부동산학] 종합부동산세의 전말 목 차 1. 종부세 도입의 배경 2. 종부세 도입 당시의 쟁점 3. 종부세 도입 이후의 효과와 쟁점 4. 종부세 완화의 내용과 쟁점 1. 종부세 도입의 배경 기존의 불합리한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 보유세제를 개편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 부담은 7 : 3으로 거래세 부담이 높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비일비재하였고, 반면 보유세 부담은 적어 시중의 자금이 부동산에 몰림으로써 부동산 투기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지역간의 세수의 불균형으로 인해 지자체간 재정여건이 달라, 부유한 자치단체는 지역개발에 많은 예산을 투여함으로써 그 지역의 부동산가치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더 많은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게 되면서, 또 다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간에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었다. 또한 기존의 재산세에서는 같은 서울에 소재하면서도 강남구 대치동의 31평형 아파트는 시세가 6억원이나 재산세가 7만4천원인데 비해 성북구 동소문동의 55평형 아파트는 시세가 4억5천만원임에도 재산세는 46만원으로 무려 6배나 차이가 난다. 종전의 보유세 체계에서는 이와 같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올해부터 세금부과기준을 바꾸어 시가에 상응하는 세부담이 이루어지도록 보유세제를 개편하고 아울러 등록세 세율을 낮추게 된 것이다. 2. 종부세 도입 당시의 쟁점 ⅰ. 세대별합산과세 종합부동산세법 제정시에는 구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이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합산과세를 규정한 것에 대하여 헌법 제36조 제1항에 반한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헌법재판소 2002. 8.29. 선고 2001헌바82)를 고려하여 개별과세로 출발하였으나 2003년과 2004년 종합부동산세도…
종합부동산세법 제정시에는 구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이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합산과세를 규정한 것… ⅱ. 이중과세 ⅲ. 미실현이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