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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를 제시하시오.
Ⅰ. 서론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사업은 1991년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양적으로 질적으로 급속히 발전을 거듭해 왔다. 특히 산업화와 사회구조의 변화로 아동의 양육을 책임져 왔던 여성들이 사회의 경제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아동의 보육기능이 약화되어졌다. 정부는 이에 영유아 보육이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문제가 되어진다고 보고 영유아 보육정책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보육의 양적 성장이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이에 정부는 양적향상 뿐만 아니라 보육정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2004년 영유아 보육법의 전면 개정을 시행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
1991년 제정된 「영유아 보육법」은 몇 차례 걸쳐 부분적으로 개정되다가 2004년 1월에는 전면 개정․공포되었다. 개정 이유로 ‘여성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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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창(2004), “영유아 보육법과 관련법 비교ㆍ제안”,「영유아보육정책과 아동복지」, 국제아동복지학회.
이소희 외(1999), 「현대영유아복지론」, 창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