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북핵문제,IAEA의 안전조치협정,북핵위기,한반도 평화통일

_SLIDE_1_ 북핵문제의 전개과정 1~4차 북핵위기를 중심으로 _SLIDE_2_ 1차 북핵위기(93~94 영변 핵위기) 배경 1992년 체결한 IAEA의 안전조치협정으로 인한 사찰 과정 속에서 IAEA가 북이 사전 제출한 보고서와 실체 사찰결과 사이에 불일치가 심하다는 결론을 내림 -` 북이 군사시설이라며 사찰을 거부한 2개 시설에 강한 의혹을 품고 영변 핵시설 사찰 요구 _SLIDE_3_ 1차 북핵위기(93~94 영변 핵위기) 전개 IAEA의 북에 대한 영변 핵시설 사찰 요구 미국이 팀 스프리트 전쟁연습 재개 솔로몬 5개항 (핵사찰 수용, 남북대화 진전, 미국에 대한 적대행위 중지, 미군유해 인도, 테러포기) + 탄도미사일과 미사일 수출 중지, 인권상황 개선 추가 요구 -` 북한의 NPT 탈퇴 _SLIDE_4_ 1차 북핵위기(93~94 영변 핵위기) 결과 북의 의도 : 체제의 존속과 생존 94년 6월 미 전 대통령 카터의 적극적인 중재 -` 전면전쟁 모면 10.21 북미제네바합의 체결 - 북의 핵활동 동결, NPT잔류 및 IAEA의 핵사찰, 미의 경수로발전소 완공약속, 대북 핵 불사용에 대한 보장 -` 그러나 이후 미국의 합의 불이행 _SLIDE_5_ 2차 북핵위기(93~94 금창리 핵위기) 배경 미 국방정보국이 국무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 금창리지역 인공위성 사진의도적 왜곡과 조작으로 핵개발을 단정 _SLIDE_6_ 2차 북핵위기(93~94 금창리 핵위기) 전개 미국이 플로리다에서 북한 모형을 만들어놓고 핵폭탄의 일종을 실어 폭격하는 모의훈련을 반복 실시 -` 98년 8월 북한 광명성 1호 발사 주한미군 작전부 참모장 레이먼드 아이어스 소장 “북이 공격을 준비중임을 보여주는 모호하지 않은 조짐들이 나타날 경우 선제공격한다” -` 전쟁위기 확산 _SLIDE_7_ 2차 북핵위기(93~94 금창리 핵위기) 결과 김대중정부의 중재와 대북포용정책 -` 3.16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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