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출산율 저하 발표 최종보고서
목차
인구의 세계적 추세,
OCED 국가와의 비교,
저 출산의 원인 및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
선진국의 사례 및 결론
출처-National Geograpics 2xxx년 1월(John Tomanio, NGM STAFF.CARTOGRAM)
위의 이미지는 70억 인구 분포의 양상을 색과 점을 통해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각국의 크기는 2xxx년 인구에 맞춰져 있으며, 검은색 점은 1960년 각국의 인구를, 밝은 색 점은 그 이후에 증가한 인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점 하나는 200만 명을 나타내며, 색은 각 나라별 인구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계 인구는 1960년과 비교하여 두 배 이상 증가 하였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증가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며, 앞으로는 두 배 만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의 자료로 보아 2050년을 기점으로 90억여 명에서 최고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 150만 명 이하인 국가는 제외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출산율을 색깔로 구분해 두었는데요, 대한민국은 연한 초록색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세계평균의 증가율에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세계적인 인구는 아직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저개발국이 출산율이 높은 경향을 띄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4년 출산율 1.17로 우리나라의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95년 1.65, 2000년 1.47명, 2004년 1.17로 최저점을 찍은 후, 최근까지 1.1대 후반과 1.2대 초반을 넘나드는 출산율로 출산율 1.3대의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10년 안에 생산가능인구 감소(2xxx년), 고령사…
-경제적 측면에서 본 저출산의 원인과 문제점
의 감소, 국민연금의 감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재 노인 부양비 증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출처: 통계청
이 표는 노인 부양비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노인부양비란 “노인이 아닌 사람이 노인을 부양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표를 보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청장년인구에서 청장년을 15세에서 64세로 보았습니다. 이 15세에서 64세 인구를 생산활동이 가능한 노동인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2008년 막대그래프를 보면 청장년층 인구에 8.9명이 노인 한명을 부양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중간에 2xxx년을 보면 5.2명으로 근 10년사이에 4명 가까이 부양하는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2030년에는 청장년층 인구 3명이 노인 한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표에는 없지만 2050년이 되면 생산가능인구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는 통계자료가 나왔습니다. 즉 청년 1명이 노인1명을 부양하는 꼴이 되어 사회 보험료 부담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둘째로는 노동인구의 감소이다.
이 그래프는 인구구성을 보았을 때 0세부터 14세를 보라색 막대로 15세에서 64세를 즉 생산가능 인구를 빨간색 막대그래프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를 노란 그래프로 나타낸 표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2005년 3천453만명(총 인구의 71.7%)에서 2xxx년에 3천619만명
(73.4%)으로 정점에 이른 뒤 2020년 3천550만 6천명, 2030년 3천129만 9천명, 2050년 2천242만 4천명(53.0%)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저 막대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빨간색 막대그래프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줄어드는 만큼 65세 이상 노인인구 막대그래프는 그만큼 증가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 표에서 나와 있는 현상이 미래에 발생할 경우에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수록 노동생산성은 하락해 결국 경제성장이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식경제부와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고령화로 인해 8년간 (2000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