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권,지방분권,중앙집권과지방분권

중앙집권-지방분권  권한 이관 방식 이양 - 행정권한 자체를 다른 행정기관에 확정적으로 이관하는 것. - 이관된 권한에 대한 제한없이 완전히 전권을 넘기는 것. - 중앙과 지방이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갖고 정책결정. - 중앙과 지방간의 동반자적 관계를 함축함. 위임 & 위탁 - 위임 :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 위탁 : 각종 법률에 의해 규정된 행정기관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지방분권 = 지방이양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규정된 자기의 행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 지방교육분권의 의의 - 지방교육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발휘하여 지방교육의 발전을 추구하는 데에 의의 -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은 상대적이며 상호 보완적→지방분권과 중앙집권의 조화로운 연결이 필요 지방교육분권의 가치 - 지방주민의 교육적 편의 증진 - 현지성 확보 - 지역주민과 근접 → 행정능률 향상, 지역 주민들의 책임의식 향상 - 교육의 특수성독자성자치중립성 보장 - 교육개혁 의지를 실현하는 데 도움 지방교육분권의 가치 교육자치제도: 학부모의 교육통제 가능 → 교육행정 참여, 견제 ⇒ 교육행정가의 독선 방지 지방분권추진: 지역주민 책임의식 ↑, 지역특수성 고려한 교육 교육자치에 의한 지방교육 분권 의의 - 교육에서의 민주주의 실현 - 공적 교육 관심사에 대한 비판참여의식↑ ⇒민주주의 가치실현 통치기술적 가치 : 교육행정을 주민의 필요성에 부합, 정치행정의 지역적 실험가능 → 교육적 낭비↓ ⇒ 지방교육에 대한 주민 관심도↑, 교육공동체 의식, 통치기술에서의 민주성, 능률성 ↑ → 주민이 판단하는 현실적 효과성과 민족성의 개념 교육행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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