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제조물 책임법과 개선 방안

_SLIDE_1_ 急 제조물 책임법 제조물 책임법과 개선 방안 _SLIDE_2_ INDEX 제조물 책임법이란 _ 정의, 배경, 범위, 내용 2.사례 및 토론진행 3.해결방안제시 및 정리 _SLIDE_3_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그물건의 사용자나 제3자에게 인적, 물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제조자나 유통업자에게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지우는 제도. 제조물 책임법 정의 제조물책임법이란 무엇인가 _SLIDE_4_ 상품의 복잡화, 다양화 제조물로 인한 인적, 물적 손해 증가 제조물 책임법 도입을 통해 제조업자의 안전의식 제공 1 제조물 책임법 도입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재고 제품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의 책임부담 완화 2 배경 왜 제조물 책임법이 만들어 졌는가 _SLIDE_5_ 제조물 책임법 손해 목적_ 가해자의 행위가 특히 악의적이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처벌과 유사행위의 재발 방지. 전보적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별도의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일종의 민사벌적 배상금. 구분_ 인적 손해, 물적 손해 및 경제적 손실 목적_ 실손해의 회복.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전보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 _SLIDE_6_ 제조물 책임법 면책 사유 _제조업자의 항변사유 개발위험 제조물을 유통에 둔 시점에 있어서 과학기술지식의 수준으로는 내재하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는 제조물의 위험을 말함. 부품, 원재료 제조업자의 면책사유 - 다른 제조물의 부품 원재료로 사용되는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결함이 전적으로 부품 원재료를 사용하는 완성품 제조업자의 설계나 지시에 따른 사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부품 원재료의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음 (중소기업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인 규정) 1 2 _SLIDE_7_ 제조물 책임법 결함 설계상의 결함 설계도면대로 제조되었더라도 …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