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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관련 판례분석 보고서
- 강간죄를 중심으로 -
[목차]

Ⅰ. 서론

1. 성폭력의 정의
2. 들어가기 전에 - 강간죄의 성립요건과 문제점

Ⅱ. 본론

1. 부녀라는 행위 객체
1) 대법원 1967.2.28. 선고 67도1 판결 : 객체를 여성으로 한정하는 판결
2) 대법원 1970.3.10 선고, 70도29 판결 : 법률상의 처를 제외하는 판결
3) 판례에 대한 견해
2. 폭행 협박의 정도 : 최협의 폭행 협박
1)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11.29.선고 85고합907
2) 대법원 1990.12.11.선고 90도2224
3)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04.10.22선고 2004고합228
4) 판례에 대한 견해
3. 결과적 가중범의 예견 가능성
1) 대법원 1993년 4월 27일 선고 92도3229
2) 판례에 대한 견해
4. 친고죄
1) 서울고법 제1형사부 1977.5.11. 선고 77노351
2) 판례에 대한 견해

Ⅲ. 결론
Ⅰ. 서론

1.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4.1.5 법률 4702)에 의하면 여기에는 풍속을 해치는 죄 중에서 음행매개음화제조음화반포(淫畵頒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