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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목차
서론
본론
결론
연구주제설정이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내용


찬반론

외국사례
Ⅰ. 序
2009년
강호순 사건
2009년 1월 27일 강호순 체포 후 4일 째인 2009년 1월 31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강호순의 얼굴을 전격 공개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될 경우 피의자 가족이 겪게 될 인권 침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반박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Ⅱ. 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00년 7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시행
2007년 1월 30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2007년 8월 3일에 공포
2008년 2월 4일부터 지금현재까지 시행중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2000년 7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제도 」 실시

목적 해당 범죄인의 신상과 범죄행위를 일반에게 공개함으로써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고, 이를 통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
Ⅱ. 本
우리나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