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의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과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 제시,공기업론,공기업의민영화,민영화사례,공기업민영화사례

아니라 파산의 위협 등으로 노동조합측도 부당한 임금인상을 자제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공기업의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큰 것이 사실이나 표면적으로 이러한 이유로 민영화를 추진하진 않는다.
(3) 정치적 이득의 취득
공기업 민영화정책으로 주식보유자가 된 사람들은 집권하는 정부와 정당에 지지층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Vickers & Yarrow, 1989). 실제로 영국에서는 1987년 선거기간 중 대처 수상의 승리여부에 따라 민영화 주식들은 심하게 등락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할 때 정치적 이득을 위해 지속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주 방식에 의한 민영화가 주가의 하락으로 국민들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반드시 민영화가 집권 정당이나 정부에 정치적 이득을 가져왔다는 것은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3) 국제적 요인
국가외부의 영향으로 인해 공기업이 민영화되는 경우이다. 1997년 우리나라에 IMF금융 위기가 왔을 때, 국가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IMF를 통하여 국내의 많은 공기업들이 민영화되고 매각되는 등 국제적 요인에 의해 민영화가 추진되었다. 또한 세계화시대에서 국가 및 공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민영화를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

3. 연구목적
본보고서는 정부가 2008년 8월에 발표한 공기업 선진화 방안 중 산업은행의 민영화에 대한 쟁점과 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산업은행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논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현황
산업은행 민영화는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책은행이 민간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가운데 불공정 경쟁을 하는 상황을 해소하기위해 추진되었다.
1) 민영화 준비단계
민영화 준비단계에서는 산업은행의 상업적 업무와 순수공적기능을 분리하기 위한 법률 정비 기간으로서, 2009년 4월 공사업무를 분류하기위한 민영화에 따른 산업은행법 개정, 공적금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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