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덤 핑 (Dumping)
덤핑 [dumping] : 수입된 제품이 수출업자 본국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책정된 가격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 [GATT]
덤핑의 주요 동기: 과잉생산 상품의 처분
조업도(操業度)의 유지
국내가격의 유지
특정 시장의 확보 또는 개척
자기 시장에 대한 제3자의 경쟁 배제
타인 시장의 탈취
자기 시장에 대한 제3자의 덤핑
공격의 반격 또는 보복
독점이윤의 확보 또는 증대
덤핑의 정의
01. 덤핑의 정의
02.덤핑의 분류
03.덤핑대응관세
04.덤핑대응방안
05.덤핑강령
분류: 임시적 덤핑 또는 우연적 덤핑
일시적 덤핑 또는 단기적 덤핑
장기적 덤핑 또는 지속적 덤핑
소셜(social)덤핑
환(exchange)덤핑
덤핑의 분류 ( 약탈적 덤핑/ 비의도적 덤핑 )
01. 덤핑의 정의
02.덤핑의 분류
03.덤핑대응관세
04.덤핑대응방안
05.덤핑강령
덤핑대응관세(반덤핑관세)
: 부당염매된 상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손해를 입힐 경우에 수출국의 덤핑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수입국에서 부과하는 관세.
상계관세
: 수출국이 수출품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국이 이에 의한 경쟁력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누진관세.
덤핑대응관세
01. 덤핑의 정의
02.덤핑의 분류
03.덤핑대응관세
04.덤핑대응방안
05.덤핑강령
본국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차별화
현지자회사나 유통업자와
비가격 경…
반덤핑 제소가 많은 이유
낙관하기 어려운 WTO가입 후의 대중 수출 환경
중국의 새로운 무역장벽에 대응
Case 1 . 한국에 집중되는 중국의 반덤핑 제소
01.Case 1
02.Case 2
03.Case 3
▣ NEC사, Toshiba사, Hitachi사, Mitsubishi사등 일본의 4대 반도체 생산업체들은 한국의 삼성전자 및 하이닉스에 대해 對日DRAM 수출에서 원가이하의 덤핑판매 혐의로 제소를 고려중임.
▣ 한국의 반도체 수출단가지수를 살펴보면 1995년 수출단가를 100으로 보았을 때, 2000년 단가지수 13까지 폭락하였음은 물론, 2001년 7월 현재 무려 단가지수 3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폭락세를 보이고 있음.
01.Case 1
02.Case 2
03.Case 3
-2001/10/26/ 국내연구자료
Discussion . 일본의 대한 반도체 덤핑 시비
1987년 7월 15일 캐나다 세무당국은 자국내로 수입되는 현대차에 대한 덤핑판매 여부를 조사하기로 결정
자동차와 같은 큰 품목에서 제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현대 회사뿐만 아니라 한국정부에서도 하나의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짐
3개월 뒤에 있은 캐나다 세무당국의 예비조사는 앞서 제소자들이 제기한 22%보다도 훨씬 높은 36%를 판정하고, 재조사에서도 26%로 여전히 22%보다 높은 판정을 내림
이로부터 몇 개월 뒤인 1988년 3월 23일 최종심의기관인 캐나다의 수입심사위원회 (CIT)는 세무당국의 기존 판정을 번복하고 현대수입차에 대한 「덤핑무혐의」판정을 내림
캐나다 세무당국의 이전 결정들은 무효화되었으며, 약 8개월간에 걸친 GM/Ford 대 현대의 게임은 현대의 승리로 끝남
Case 3. 캐나다 시장에서의 현대 자동차 덤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