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금산분리완화,자통법,금산분리시행사례

차 례 금산분리 완화 주요일정 금산분리 완화가 미치는 영향 (긍정/부정) 금산분리 시행 사례 금산분리완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 변화 1단계 금산분리 완화 주요일정 사모펀드, 연기금 등의 은행소유 규제완화 (현 10%에서 15~20%로 완화) 2단계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 완화 (현 4%에서 10~15%로 완화) 3단계 비은행 금융지주사의 설립활성화 및 일반 자회사 소유 허용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산분리 완화 주요내용 1, 2단계 -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한도 단계적 폐지 3단계 비은행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완화 금산분리완화가 미치는 영향(긍정) - 자회사 소유 규정이 완화되면 지주회사로 전환하더라도 자회사 문제로 인한 기업지배구조 변화 우려가 사라지고 그룹의 전략적인 운용과 투자 확대에 도움 - 은행주 전체보다는 우리금융 등에 국한된 호재로 보는 게 바람직 - 우리나라 은행의 경우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소유구조가 중소기업대출과 같은 금융 중개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 - 특히 우리금융의 경우 연기금이 지배주주가 되면 연기금 운용 성격상 배당성향 상향 가능성이 높아 주가에 긍정적 -` 은행산업의 경쟁력 강화 긍정적인 면 금산분리완화가 미치는 영향(부정) - 기존 재벌그룹의 지배구조 체제를 정당화해주는 조치라는 점 ` 이익상충 가능성, 경영 효율성, 공정경쟁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저해 기업지배구조 투명화라는 시장의 요구와 거리가 멀고 정책 실행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주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은 제한적 - 사금고화 우려, - 금산분리만의 문제는 아니며 금융 산업 발전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 차원에서 개선 보완해 나가야할 문제 - 삼성 비자금 사건에서 잘 나타났듯이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산업자본이 은행을 인수할 경우 과연 은행의 경쟁력이 더욱 제고될 것인지는 지극히 회의적 부정적인 면 금산분리 시행 사례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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