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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법에 대한 조사 INDEX 1. 금산분리법의 의의 2. 금산분리, 왜 이루어져야 하는가 3. 금산분리, 왜 완화되어야 하는가 4. 금산분리법의 추이 5. 현실적 대안 금산분리법 금(金): 금융 산(産): 산업 =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기 위해 제정한 법 즉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구분하기 위한 법 외환위기를 거치며 97년 처음 제정되었다 금산분리법 - 금산법은 무엇인가 - 5% 룰: 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은 다음의 행위를 할 때 금융감독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다른 회사의 주식을 20%이상 소유하게 되는 경우 다른 회사의 주식을 5%이상 소유하고, 금융기관 또는 기업집단이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위반시 제재: 관련임원에 대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금융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산분리법 - 은행 소유 규제란 무엇인가 - “비금융주력자는 제 15조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 (지방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은행법 제 16조 1항-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은행 주식을 사서 은행의 주인이 될 수 없다. 금산분리법 - 금산분리는 왜 이루어져야 하는가 - 산업자본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 대기업집단이 고객돈을 이용해 경영권 유지 가능성 은행이라는 회사의 특수성 자기 자본비율(BIS)이 다른 상업에 비하여 낮기 때문에 위험한 사업을 할 가능성이 큼. 국가 경제의 안정을 위해 - 기업구조조정의 역할 금산분리법 왜 이루어져야 하는가 은행이 시장경제 시스템에서 자원배분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 은행을 소유한 기업과 그렇지 않음 기업간의 불공정 경쟁의 방지 - 적대적 M&A시 백기사의 역할 금산 분리 완화의 움직임 세계 금융시장의 발달과 자통법 시행 등으로 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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