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와 군가산점제도,군가산점제도,군가산점,군대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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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와 군가산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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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 제도란
군 복무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과목별 득점에 2%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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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제 논란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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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사점제의 반대논거
특별한 희생이 아니다
불이익처분금지
평등권침해
차별취급의 비례성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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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반대의견
비 군복무자가 1년 6개월 동안 군복무자의 가산점의 점수를 오른다는 보장이 없다.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공기업 취업자 외엔 혜택이 없다.
입사후 군복무에 해당하는 호봉수를 인정하는데 선발과정까지 특혜를 줄 필요는 없다.
군가산점제의 혜택을 받는 실질적인 비율은 1%미만인데 여성 및 비 군복무자의 피해비율은 20%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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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제의 찬성논거
사회로의 정상적 복귀
실현가능성
군의 사기 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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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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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대군인 우선 임용법

대학교 등롬금

세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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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공공시설 무료이용

세금감면

취업 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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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산점

연금혜택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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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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