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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선택제와 고교 평준화

1. 머리말
2. 고교 평준화와 고교 선택제
1) 개념
2) 고교 평준화와 고교 선택제의 등장배경
3) 고교 평준화와 고교 선택제의 국내외 시행
4) 고교 평준화의 순기능과 역기능
5) 고교 선택제의 순기능과 역기능
6) 다양한 찬반 논쟁
3. 결론
머리말
고교 선택제와 고교 평준화는 교육현장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어왔던 주요화두이다. 고교 선택제와 평준화는 완전히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학습권’이라는 것을 국가가 행사할 것인가, 아니면 학습을 받는 학생 및 학부모 본인이 행사할 것인가라는 논제 하에 대립해왔다. 전자를 주장하는 이들은 국가가 학습권을 쥐고, 학생들이 배정받을 학교에 대해 어느 정도의 규제를 가함으로써 심화되는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다양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평등의 개념에 방점을 찍고 있다. 반면, 학습권을 학생 및 학부모 개개인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후자를 주장하는 이들은 이를 통해 다양한 개인들이 지닌 다원주의적 가치관을 존중해줄 수 있고, 학교 시스템에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경쟁을 촉발시킴으로써 혁신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