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규제정책에 대한‘정책과정의 참여자’ & ‘정책 환경’,간접흡연,정치문화,대선정책분석

_SLIDE_1_ 간접흡연 규제정책에 대한 ‘정책과정의 참여자’ & ‘정책 환경’ _SLIDE_2_ contents 정책 이슈 소개 정책 참여자와 참여자간 관계 최근 이슈를 통해서 본 정치 문화의 흐름 간접흡연 규제 정책의 사회 경제적 환경 과제를 통해 배운 점 간접흡연 정의 간접흡연 규제 정책 대선 후보 공약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 정책 참여자간 관계 _SLIDE_3_ 1. 정책 이슈 소개 간접 흡연의 규제 정책 간접 흡연의 정의 _SLIDE_4_ 우리나라의 규제정책 FACT-REVEALING 4 | 8 -법적인 조치 1999~2002 2003~2006 현재 1995년 최초로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과 금연 구역 구분 위반 시 과태료 점차적으로 증가 건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금연 시설’도입 금연구역을 구체화 흡연구역 옥외 설치 흡연구역 내의 환풍기, 공기청정기, 칸막이 설치 _SLIDE_5_ -보편적 복지의 확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심 증가 Via WHO, 연간 500만 여명 흡연으로 사망 선진국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담배의 해악 성을 인식하고 강력한 금연정책을 실시. 그 결과, 흡연 율이 20%대로 감소 최근에는 폐암사망률을 감소시키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금지는 필수적인 정책 2. 간접흡연 규제 정책의 사회 경제적 환경 _SLIDE_6_ 대선 후보 공약을 통해서 본 정치 문화의 흐름 3. 최근 이슈를 통해서 본 정치 문화의 흐름 _SLIDE_7_ 1)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 4.정책 참여자와 참여자간 관계 공식적 참여자 비공식적 참여자 대통령, 입법부, 사법부, 행정기관과 관료, 지방정부 정당, 이익집단, 전문가집단, 시민단체 간접흡연 규제에 대한 공식적 참여자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위원회 _SLIDE_8_ 1. 보건 복지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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