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젠더폭력,가정폭력사례,가정폭력 법적사례,법여성학

_SLIDE_1_ 가정폭력 : ‘개인적 일탈’ 에서 ‘젠더폭력’으로.. _SLIDE_2_ 목차 _SLIDE_3_ 1. 들어가며 ‘가정폭력’의 정의 ￡’가정폭력’ : ‘아내 폭력’을 성 중립적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많이 사용되는 용어 ★<비교용어`’가부장적 테러리즘’ ‘매맞는 아내’ ‘아내 구타’ ￡우리의 ‘가정 폭력’ 정의 : 여성의 언어적, 심리적, 육체적, 경제적, 성적, 정서적 폭력을 포괄하는 의미로 가정폭력 개념을 넓게 사용하기로 한다. _SLIDE_4_ 2. 관련법제의 개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장폭력 사안을 사적 사안에서 공적 사안으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음을 의미. `문제점` ① 가족의 유지가 피해자 인권에 반할 경우의 가정이 가질 수 있는 폭력내포성 및 폭력유발성에 대해 무관심 ② 가정폭력 개념을 간접적 개념화 -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 _SLIDE_5_ ③ 가정폭력에 성적폭력이 불포함 - 폭력과 섹슈얼리티가 연 계된 가정폭력의 구조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 ④ 가정폭력처벌법 제 5조의 응급조치 규정의 미비 - 피해자 신변 보호에 소홀 ⑤ 가정폭력 처벌법 제 9조 - 피해자에 대한 지원정책이 부족 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처벌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있음 ⑥ 법의 운용실태 - 높은 기소유예율, 낮은 임시조치율, 법원 의 잦은 불처분 결정, 송치후의 임시조치 미활용, 보호처분 의 적극적 활용 미비 _SLIDE_6_ 3. 관련판례 피해자와 가해자의 전도 (1)가위 사건 대상판례: 서울고등법원 2001.2.13 선고 2000노2528 대법원 2001. 5.15 선고 2001도1089 사실관계의 정리 ￡피해자 : 피고인에게 자주 폭행협박을 하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의 사유로 이혼소송 중 재결합…
￡피해자 : 피고인에게 자주 폭행협… _SLIDE_7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