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 사회적 기업의 현황과 전망

4. 사회적 기업의 형태

사회적 기업의 형태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규정하는 법이 따로 존재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 9조에 의하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다음의 네 가지가 존재하고 있다.
첫째,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전체고용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50% 이상이어야만 한다.(2008년까지의 법령은 30% 이상)
둘째,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 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제공형의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50% 이상이어야만 한다..(2008년까지의 법령은 30% 이상)
셋째,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혼합형의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30%이상이어야만 한다.(2008년까지의 법령은 각각 20% 이상)
그 밖에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언급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육성위원회는 노동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위원 7명과 민간위원 7명이 참여한다. 정부위원은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문화관광부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가족부기획예산처 등 사회적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고위공무원이 선정되고, 민간위원은 사회적기업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고 있다.)

5. 일반기업 vs. 사회적 기업

1) 목적: 일반기업은 이윤 추구 극대화에 그 목적이 있고,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주체: 일반기업은 주주 및 소유자만이 그 주체인데 반해, 사회적기업의 경우 사업내용과 이해를 같이 하는 다양한 집단, 이를테면 정부, 비영리조직이나 기업, 시민 등이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