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정치철학 - J.Rawls[존 롤즈]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와 R.Nozick[노직]의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정치철학 - J.Rawls[존 롤즈]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와 R.Nozick[노직]의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목 차

Ⅰ. 논의의 전개 과정
Ⅱ. 롤즈의 자유적 평등주의
Ⅲ. 드워킨의 자원평등론
Ⅳ. 노직의 자유지상주의
Ⅴ. 현실 세계의 재분배적 기획에 대한 논의
Ⅵ. 분배정의와 관련된 개인적 견해-민주주의와 분배정의
참고문헌

Ⅰ. 논의의 전개 과정

1971년 존 롤즈는 정치 및 도덕철학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을 통해 피력했고 1974년 로버트 노직은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Anarchy, State and Utopia)`를 통해 롤즈의 재분배적 기획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자유지상주의 정치관을 주장한다. 1970년대 이후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관이 서구의 경제질서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조세 및 복지정책을 통한 정부의 개입을 도덕적으로 정당화시킨 것이 바로 롤즈의 정의론이었다. 킴리카(Will Kymlicka)가 지적하고 있듯이 정부의 경제 개입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은 재산권의 행사에 대한 경제적 자유와 사회 구성원들의 평등한 경제적 복지간의 불안정한 화해처럼 그 철학적 토대가 굳건하지 못했다. 그러나 존 롤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