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회문제 - 체벌의 의미, 체벌의 사례, 세계각국의 체벌 허용 범위, 체벌에 대한 찬반 견해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지도와 훈계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변명과 반항 등 염치없는 행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일부 학부모의 편향된 자녀 이기주의 현상까지 가세하여 자신의 자녀만을 분별없이 사랑하게 됨에 따라, 교사의 가벼운 체벌에도 불복하거나 법적 민원을 제기하는 현상이 급증함으로써 학생지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의 실태가 이러하다보니 교권은 무너지고 있으며, 교직에 대한 자긍심은 약화되어 교사들 사이에는 별다른 물의 없이 학생을 적당히 지도하자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2. 체벌의 사례

⑴ `여중생 투신, 체벌교사.도교육청 정신적배상 책임

[연합뉴스 2005-07-18 19:13]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대구지법 제 15민사부(재판장 김태경 부장판사)는 18일 체육교사의 체벌로 딸이 자살했다며 이모(42)씨 등 유족이 문경 모 여중 전 체육부 감독 최모(43)씨와 경북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망자가 생전에 당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최씨와 교육청은 연대해 유족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혹행위와 폭행이 피해자에게 자살을 결심하게 하고 실행에 옮기는 심리적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결과가 아니며 정황으로 볼 때 폭행과 자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체벌이 사춘기 소녀에게 상당한 굴욕감과 자존심을 상하게 했고 부모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은 인정되며 경북교육청도 불법적 체벌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체육부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정신적 배상책임은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지난해 초 문경 모 여중 배구선수인 딸(16)이 아파트 9층에서 뛰어내려 숨지자 체육부 감독의 폭행 때문이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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