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한-EU FTA
목 차
1. 한-EU FTA 개요
2. EU의 정책 방향
3. EU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4. 한-EU의 교역관계
5. 한-EU FTA 의의와 필요성
6. 한-EU FTA 현황
7. 한-EU FTA의 협정 주요 내용
8. 한-EU FTA 결론
1. 개요
한-EU FTA는 한미 FTA 비해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첫째, 한-EU FTA의 경우 농업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반미 세력들의 조직적인 반대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EU 27개국 중 24개국이 북한과 수교하고 있으며 독일 등이 북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점을 감안하면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도 미국보다 쉽게 풀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넷째, EU는 미국과 달리 견실한 중소기업들이 경제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들과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EU와의 긴밀한 경제협력을 통해 우리 수출시장과 상품의 다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한-EU간 산업구조는 상호 보완적인 성격이 높기 때문에 양 지역간 무역 및 투자의 성장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차, 화학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