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특수과제 의료정책

험가입을 기피할 경우 국민 상호간 위험부담을 통하여 의료비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건강보험제도 목적의 실현이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피보험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담하게 한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 자들이 보험료를 저소득층 자들보다 많게 부담함으로써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가져 오게 되는 것 이다.
셋째, 보험급여의 균등한 수혜다.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은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균등한 수혜혜택을 받게 된다.
넷째, 국민건강보험법은 헌법에 명시된 복지권으로 국민의 권리보호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다섯째, 위험을 분산하는 기능을 가진다. 많은 인원을 집단화하여 위험을 분산함으로써 개개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기능과 미리 적은 돈을 갹출하여 둠으로써 위험을 시간적으로 분산하는 기능도 겸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국가가 국민의 의료를 책임진다는 이념을 가진다.

Ⅲ.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내용
1. 입법배경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지역이나 직장별로 의료보험조합을 별도로 구성하고 독립채산제방식에 따른 조합방식을 택해왔다. 그러나 의료보험 조합 간에 보험료와 급여에 있어 차이가 있고, 분리적으로 조합이 운영되므로 형평성이 결여되고 관리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무엇보다 지역의료보험의 만성적 재정적자는 혁신적 의료보험개혁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다보험자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보험관리체계를 단일보험자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질병의 치료 외에 예방 건강증진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입법적 복지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져왔다.

2. 국민건강보험의 발전과정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다. 1960년대 초 군사정권에 의해 임의보험 형태로 소개된 이후, 1970년대 말에 와서 본격적으로 실시되다가 1980년대 말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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