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Ⅰ.서 론: 지역사회복지와 탈시설화
최근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중앙정부의 기능이 점차 지방정부로 이관됨과 동시에 사회복지의경향도 중앙집권적 체계로부터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만큼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가 시설복지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최근 사회, 경제적 상황의 변화, 국민들의 사회복지욕구의 증대, 복지적 관점의 변화 등의 영향으로 시설보호와 관련된 일들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폐쇄적, 획일적, 집단적이며 강제력이 수반된 생활방식에 의해 시설체제에 순응하도록 하기 때문에 시설 주거자의 사회적 자립능력 결여라는 문제점을 낳았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들이 1970년대 이후 사회복지 법인화로 인하여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입소자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등 공공성이 요청되어 옴에도 불구하고,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증가는 늘어만 가는 시설의 수보다 뒤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은 가난한 자나 떠돌이에게 구제나 자선을 행하는 곳, 혹은 인권의 사각지대로 인식되…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탈시설화에 관한 연구들은 외국의 경험이 주는 심도있는 의미분석이 부족하며 그 결과에 대한 아무런 비판도 없이 탈시설화의 도입을 권장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본 내용에서는 탈시설화의 등장으로 인한 지역사회복지의 역할과 함께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각 나라의 탈시설화의 유형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 탈시설화와 관련하여 지역사회복지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탈 시설 화의 배경
일본의 경우는 생활시설중심의 사회복지사업이 재가복지 중심으로 전환되었는데 사회적 배경에는 다섯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지금까지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대상자가 제한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사회복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1) 복지 체계의 변화
b) 비공식적 보호체계의 불 명확성에서 명확한 형태 로
사회복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지금까지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생활시설이나 거택에서의 서비스가 대부분이었지만 앞 으로는 지역사회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어하는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다.
넷째, 지금까지의 요보호대상자들을 생활의 장으로부터 격리시켜 보호해 왔지만 앞으로는 사회통합과 정상화이념에 입각한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다섯째,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장으로써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으며, 이 것을 뒷받침하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서비 스의 이용자임과 동시에 사회복지문제의 해결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 다.
이처럼 탈시설화가 시작된 배경에는 단지 하나의 중요한 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급격히 변화하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당시 사회에서 점진적으로 욕구가 확대되어지고 다양화되어짐에 따라 관심이 모아지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일본과 같이 수용시설 중심의 사회복지사업이 재가복지사업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탈시설화의 등장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발달 배경
1) 복지 체계의 변화
아래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복지체계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강조는 개별사회적 서비스의 제공을 시설중심에서 벗어나 재가중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흐름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1` 전통적인유형과 변화된 유형의 비교
구분
1. 개별보호 서비스의 변화
a) 표준화된 서비스에서 탄 력적인 서비스 형태로
b) 비공식적 보호체계의 불 명확성에서 명확한 형태 로
2. 복지체계의 변화
a) 관료주의적 중앙집중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