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한국과 일본의 고용보험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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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한국과 일본의 고용보험.hwp [Size : 554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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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한국과 일본의 고용보험
목 차
`한국의 고용보험`
Ⅰ한국 고용보험의 의의 및 특징
Ⅱ고용보험의 제정배경 및 연혁
Ⅲ고용보험의 내용
Ⅳ고용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일본의 고용보험`
Ⅰ일본 고용보험의 역사
Ⅱ일본 고용보험 제도의 개요
Ⅲ적용 및 징수
Ⅳ비용 부담 및 재정
Ⅴ고용보험 행정기구
Ⅵ한국에의 시사점
○ 한국과 일본의 고용보험
Ⅰ고용보험의 의의 및 특징

1.고용보험의 의의

고용보험은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능력개발비용을,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잉여인력이 새로운 산업으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으며, 국가의 직업안정기능이 체계화되고 구인구직의 풀(pool)이 형성되어 고용정보가 정확히 파악됨으로써 구조적인 인력수급 불균형에 대응할 수 있다.

2. 고용보험의 특징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은 일본의 고용보험법을 기본 모델로 하여 제정되었다.
고용보험의 일반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보험은 적극적이면서도 동시에 소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통합해 실시하고 있다.
둘째, 고용보험은 단계적인 노동시작장적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셋째, 고용보험사업은 상호연계되어 있다.
Ⅱ고용보험의 제정배경 및 연혁
1. 고용보험법의 입법배경
1980년대 후반부터 부분적인 실업과 노동력 부족이라는 상호 모순된 현상에 따른 인력수급불균형 문제,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조정지원 문제, 직업훈련강화 문제 등에 대한 제도적 수단 도입의 논의. 1993년 고용보험법이 제정되어 1995. 7. 1부터 이 제도를 시행 하고 있다.
2. 고용보험법의 연혁
…

1993. 제 14대 총선에서 공약사항으로 고용보험법 제정 명시

1994. 12. 27 고용보험법 개정

1995. 4.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정

1996. 12. 30 고용보험법 재개정(건설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지원 규정 신설)

1997. 8. 28 고용보험법 부분 개정(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규정 신설)

1998. 2. 20 노사정 합의로 고용보험법 개정(실업급여 지급대상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1999. 12. 31 동법 개정(피보험자 단위기간 규정 등 대폭적인 개정)

1) 목적

2)정의

(1) 피보험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2) 이직: 피보험자와 사업주 간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

(3) 실업: 피보험자가 근로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

(4) 실업의 인정: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상태

(5) 임금: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 즉,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6) 기준임금: 사업 또는 사업장의 폐업, 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하는데 이 임금을 기준임금이라 함.

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
(4) 실업의 인정: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상태
(5) 임금: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 즉,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6) 기준임금: 사업 또는 사업장의 폐업, 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하는데 이 임금을 기준임금이라 함.

2.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1)적용대상 및 가입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2) 적용범위
(1)적용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및 피보험자 관리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한다.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04년 2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가사 서비스업

(2)당연적용사업과 임의가입사업
고용보험은 적용대상에 따라 일반적인 당연적용사업과 임의가입사업으로 구분한다.

(3)개산 보험료와 확정 보험료
매년 보험연도 초일부터 3월 31일까지 (보험연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전년도 확정 보험료와 당해 연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관할지사)에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4)적용대상 근로자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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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ruby******
Date : 201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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