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한 부모 가족(이혼)

다음, 본적지나 주소지의 호적계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이혼을 의미한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먼저 이혼신고서 3통과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1통을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호적등본 1통과 주민등록등본 1통, 두 사람 모두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 가정법원에 찾아가 판사 앞에서 두 사람이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이혼을 원함을 확인 받아야 한다. 협의이혼은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진정한 의사에 의해 이혼하기로 했음을 확인 받아야 한다. 확인절차가 끝나면 판사가 준 확인서와 이혼신고서를 받아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남편의 본적지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에는 함께 가야 하지만 신고할 때는 한 사람만 가도 되며,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은 무효가 된다.

2. 재판상 이혼
법정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부부 일방은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그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한다. 민법 제840조2)의 각 호에 해당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을 첨부한 이혼청구소장을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혼청구소송에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청구 등을 함께 할 수 있고,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에서는 재판 전에 먼저 가사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에 관한 사실의 조사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사보고서와 소장을 기초로 하여 당사자는 가사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게 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것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조정이 불성립되면 소송절차로 넘어가 이혼재판이 진행되게 된다.

3. 조정 이혼
가정법원의 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조정이혼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여 재판상 이혼의 심판청구를 위해 가정법원의 조정을 받아야 하므로 조정절차에서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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