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특수한 범죄, 형사행정제도

있어 범죄행위가 유발된다. 인간의 행위는 선행하는 사 건의 영향으로 인하여 이루어 지고 범죄인의 언어성 지능이 평균적으로 낮다는 입장을 취하며 도덕성이 발달할 수 있는 단계에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5) 사회학습이론
대표적인 범죄이론으로서 관찰과 모방을 통해 새로운 행동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범죄인은 사회적 자극에 대한 정보처리의 지각, 해석, 반응결정, 실행 등의 과정에 결함을 갖고 있어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범죄의 유형
1) 생계형 범죄4)
대부분의 범죄학 이론에서 경제적 상황, 빈곤현상은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가장 근본 적이고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었다. 소규모 강절도 사범이 주로 생계형 범죄에 해당 되고 장발장형 범죄, 보릿고개 범죄, 헝그리범죄5)라고도 묘사된다.
2) 소년 범죄
소년 범죄의 추이는 전체 소년범죄 중 여자 소년범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저연령일수록 소년범죄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소년 범죄의 특징으로는,
① 양적인 증가와 질적인 흉포화 경향
② 저연령화 현상과 지속적 증가
③ 재범소년 증가와 불투명한 동기의 범죄 증가
④ 범죄의 집단화 경향
3) 특수한 범죄
현대사회가 정치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함과 동시에 인류성장의 긍정적인 측면을 이룩 해 냈지만 그와 함께 부정적인 측면으로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출현하게 된다. 피해자 없는 범죄, 화이트칼라 범죄, 사이버 범죄, 청소년 성매매, 국제범죄 등이 있다.

4. 특수한 범죄
1) 피해자 없는 범죄
가. 정의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나 만은 사람들이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행위 (noncriminal)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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