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특수과제 저소득정책

○ 저소득 정책 Ⅰ. 서론 이명박 정부는 5대 국정지표로 능동적 복지를 표방하며 평생복지기반 마련, 예방맞춤통합형 복지 실현, 시장기능을 활용한 서민생활 안정,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등 4대 전략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현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에 대해 능동적 복지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 진의를 파악하는게 쉽지 않다.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분배중심의 복지보다는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을 표방해왔고 무엇보다 복지정책이 국가 독점 배급형이 아닌 시장친화형, 즉 민간 부문과 함께 경쟁하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리고 취임 이후 시행한 일련의 정책들 역시 사회복지 분야보다는 시장에 호의적이었으며 작금의 세계경제위기와 더불어 최근 발표된 2009년 예산배정 결과는 현 정부가 추구하는 능동적 복지에 회의를 품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선 두 정부가 복지정책의 기조로 내걸었던 생산적 복지(김대중 정부)와 참여복지(노무현 정부)의 의의를 조망해 보는 것은 역사를 통한 현재의 유추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Ⅱ. 생산적 복지 생산적 복지란 시혜적 복지에 대한 반대개념으로서,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정책을 말하며, 중산층육성과 서민생활을 목표로 하는 인간개발중심의 생산적 복지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일을 통하여 시장경제에 참여하는 계층에 대해 일차적인 분배체계를 마련하는 노력으로서 공정한 시장질서에 의해 뒷받침된다. 생산적 복지는 과거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왜곡되었던 시장의 분배기능을 개선하여, 모든 국민이 시장경제 안에서 생산과 분배에 참여…
생산적 복지란 시혜적 복지에 대한 반대개념으로서,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정책을 말하며, 중산층육성과 서민생활을 목표로 하는 인간개발중심의 생산적 복지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