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신보건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 의무자가 입원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는 계속 입원 유무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지만 실제 심사를 하는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형식적으로 심사를 함으로써 증상이 악화되어있는 정신질환자도 퇴원결정이 되어 정신장애인을 둔 보호자에게 정신적 혼란과 재정적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지금 현재 일부 정신병원에서는 계속입원심사에서 퇴원 결정이 된 환자를 보호자의 요청으로 하루 퇴원을 시켰다가 바로 재 입원을 시키는 등 환자의 인권을 유린하고있다.
또한 정신보건시설 및 정신의료기관에 근무를 하는 담당자도 다른 업무는 하지를 못하고 계속입원심사청구에 관한 업무만으로도 감당을 하기 힘들 정도이다. 장기입원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잘못된 것은 수정 보완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정신과의사, 사회복지사, 간호사가 계속입원심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7. 탈 시설화와 정신병원
정신보건법의 주목적은 탈 시설화이다. 그러나 97년도에만 하여도 부산시내에 있는 정신요양원의 수는 10개소이며 환자의 수는 약 3천여명이였으나, 초기 정신보건법에는 정신요양원은 정신요양병원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법 조항을 이용하여 부산시내에 있는 정신요양원의 10개소 중 8개소가 정신병원으로 변경하였다.
이것은 명칭만 변경되었지 실제 탈 시설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신보건법 제12조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등) 2항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를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 (300병상 이상의 정신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도 정신병원에서는 병상 수를 늘리려고 증개축을 하고 있고 관활 관청에서는 허가를 해주는 상태이다.
◆ COMMENT ◆
최근 들어 정신질환자가 급증하는 추세이고 정신질환의 특성상 단기치료 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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