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 장애인복지론 장애인 소득보장
목 차
Ⅰ.
서론
Ⅱ.
장애인 소득보장의 이해
1. 장애인 소득보장의 의미
2. 장애와 빈곤 (현황)
Ⅲ.
장애인 소득보장의 개념과 유형
1. 장애인 소득보장의 개념
2. 장애인 소득보장의 일반적 유형
3. 장애인 소득보장의 이론적 유형
Ⅳ.
우리나라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현황
Ⅴ.
해외 소득보장제도와 시사점(영국,일본)
Ⅵ.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Ⅶ.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이슈
○ 장애인복지론 장애인 소득보장
Ⅰ. 서 론
우리나라 장애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60% 미만에 해당하는 상대빈곤율을 40%로 영국과 스페인 , 폴란드, 노르웨이 등 다른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중위소득은 소득순으로 줄을 세월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을 뜻한다.
이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이유로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소득보전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는데 , 우리조는 우리나…
05
2005
2005
장애유형별
15세이상
인구(명)
경제활동
인구(명)
경제활동
인구(명)
경제활동
인구(명)
취업률 (%)
실업률 (%)
장애유형별
소계
계(명)
취업(명)
실업(명)
소계
소계
계
2,036,788
903,269
694,955
208,314
76.94
23.06
지체장애
991,111
548,311
437,419
110,892
79.78
20.22
뇌병변장애
255,928
36,883
22,257
14,626
60.34
39.66
시각장애
216,809
109,783
83,770
26,013
76.31
23.69
청각장애
224,079
99,851
81,452
18,399
81.57
18.43
언어장애
17,097
9,183
7,959
1,224
86.67
13.33
정신지체
90,615
32,672
18,973
13,699
58.07
41.93
발달장애
7,303
1,541
421
1,120
27.32
72.68
정신장애
77,180
20,510
12,302
8,208
59.98
40.02
신장장애
40,286
12,038
8,037
4,001
66.76
33.24
심장장애
39,754
10,236
5,954
4,282
58.17
41.83
호흡기장애
29,953
7,450
5,912
1,538
79.36
20.64
간장애
13,069
2,338
1,525
813
65.23
34.77
안면장애
3,987
2,156
1,757
399
81.49
18.51
장루요루장애
15,466
6,315
5,146
1,169
81.49
18.51
간질장애
14,151
4,002
2,071
1,931
51.75
48.25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은 취업을 하더라도 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