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인소득보장

지. 공저, 2005: 90-99)

1) 인적자본의 부족
한 연구(박순일, 1994)에 의하면 학력이 낮을수록 빈곤화될 확률이 75%에 달하며 실지로 저소득층 가구의 41%가 학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장애인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저소득층은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수입증대를 위한 투자, 교육 및 훈련, 정보 수집을 하지 못하거나 불충분한내용에 그치게. 되며 부모의 빈곤은 자녀에 대한 재투자의 부족으로 빈곤을 세습화 시키는 경향이있다. 즉, 빈곤의 악순환으로 인해 빈곤자체가 빈곤의 주요원인이 된다.

2) 소득증대기회에 대한 불평등
소득을 증대시키는 각종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있다. 모든 소득계층이 경쟁에서 동등한 위치에 있거나 동등한 수준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불평등의 기회는 결과적으로 집단 간의 빈부의 격차를 초래한다. 소득증대기회의 불평등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⑴ 소득계층별로 자본접근과 투자기회에 대한 정보접근의 제약수준이 다르다.
⑵ 저소득층은 취업정보 및 취업 현장과의 연결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
⑶ 노동시장에서의 차별로 인해 인사배치 및 승진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있고 임금 자체도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다.
⑷ 인간관계에 중심을 둔 인적, 물적 요소가 지배적인 우리나라는 빈곤층이 빈곤에 빠지는 더욱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

3)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가족구조
가족 중에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이 포함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은 보건의료비와 치료비와 그 가족원을 돌보기 위해 생산 현장에의 참여를 제한 받고 있다.

4) 고용에 있어서의 사회적 배재
소수자 배제의 현상이 두드러지는 우리사회의 빈곤양상은 그동안 장애인복지를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주변화’ 와 ‘사회적배제’가 빈곤층에 대하여 사회 전반적 현상으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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