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인과 법

맞추고 있다. 가령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 선거권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6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설비를 설치하고, 선거권 행사에 관하여 홍보하며, 선거용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정도로 선거권 행사에만 초점을 둔 반면에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2조에 걸처서 선거권 뿐만 아니라 참정권 피선거권 등에 대해서도 규정해 놓고 있다. 이 말은 장애인을 돌보아야 할 대상으로 보는 시혜적 관점에서 벗어나 장애인도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 보고 보편적 권리를 인정하는 입장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법에는 차별에 대한 내용이 여러 방면에서 규정되어 있다. 그러한 차별에 대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는 말이 조항 곳곳에 명시되어 있다. 이로서 장애인들이 차별에 대해 소송을 걸때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법은 장애인들이 직접 국회의사당 앞에서 직접 쟁취해낸 법이라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진다.

2) 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개요
지금까지 비장애인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사회적 기반이나 문화 속에 장애인들은 차별당하고 소외됨으로 인해 많은 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구체적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한 관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방치되어 왔으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차별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고 장애문제 해결을 위한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한 제도적 틀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장애인들의 차별을 금지하고 권리를 구제한다.

4) 차별대상
①장애인: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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