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장애인고용
` 목 차 `
Ⅰ. 서론
Ⅱ. 장애인 고용의 이론적 배경
1. 장애인 고용의 이념
2. 장애인 고용의 목적
3.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
4. 장애인 고용의 유형
Ⅲ. 장애인 노동시장 형성이론
1. 이중노동시장론
2. 취향가설론
3. 통계적차별론
4. 직무경쟁이론
5. 수요독점이론
Ⅳ.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 현황
1. 장애인고용의 현황
2. 장애인근로자의 현황
3. 장애인고용 사업장의 현황
Ⅴ. 장애인 고용 제도의 현황 및
전달체계
1. 장애인고용관련법
2. 장애인 제도 및 서비스
3. 전달체계
Ⅵ. 기금(재원) 운영관리
Ⅶ. 외국의 장애인 고용 제도
1. 미국
2. 일본
3. 스웨덴
4. 독일
5. 외국의 장애인고용제도가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
Ⅷ.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의
실질적 사례 - 부산 -
Ⅸ. 장애인 고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의무고용률 및 적용범위의 문제점
2. 고용부담금제도의 문제점
3.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미비한
책임 규정
4. 사업주 지원제도의 문제점
5. 중증장애인 보호고용의 문제점
6. 장애인 직업 재활사업의 전…
노동권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2)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념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념에서는 장애인이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사회,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법에 명시된 이념과 책임에 부응하여 장애인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을 둘러싼 법체계와 제도적 장치 등의 환경적인 제약을 최소화시키도록 규정화 하고 있다.
(3) 정상화의 이념
정상화의 이념에서는 장애인이 보통의 일상생활 환경 속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현실을 추구한다. 일반적으로 정상화라는 것은 지역사회에 고령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불리를 지닌 사람들이 일정 수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둔 사회적 제시 책을 구성하고 사회적 불리를 가진 시민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신적 물리적 환경을 정비하고자 한 것이다. 즉, 정상화란 먼저 모든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며, 사회는 심신의 장애 등 불리한 조건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일상생활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4) 생애에 걸친 노동력 확보의 이념
생애에 걸친 노동력 확보의 이념은 장애인이 한 사람의 인간,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생활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생애에 걸친 고유한 욕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권리로써 보장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 고용이 추구하는 목표는 인위적인 노동환경과 보수 등의 단순한 노동조건 개선을 지양하고, 참된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이에 상응하는 진정한 보수를 받음으로써 노동경력을 쌓아 가는 정상적인 삶을 이루도록 하는데 있다. 인위적인 형태를 배제하고 참된 노동과 보수를 추구한다는 것은 정책적 노력이 흔히 간과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개인욕구의 충족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장애인 어느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