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목차
Ⅰ. 서론
Ⅱ.장애인고용정책의 의미와 일반적인 장애인고용정책
1. 장애인고용의 의미
2. 고용할당제
3. 보호고용
4. 일반고용
Ⅲ. 장애인 고용현황
1. 장애인 일반적 특성
2. 취업률 및 취업 장애인의 특성
Ⅳ.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관련법과 고용촉진정책 및 현황
1.장애인 고용관련법
2.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3. 장애인 고용촉진제도
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5. 장애인고용정책의 전달체계
Ⅵ. 외국의 정책 및 시사점
1. 독일
2. 미국
3. 일본
4. 시사점
Ⅵ. 장애인고용촉진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
2. 장애인 고용의 개선방안
Ⅶ. 결론
Ⅰ. 서론
일반적으로 고용이라 함은 기업이 급료를 지불하고 근로자를 취업시키는 일로써 노동력이 경제적 재화 또는 서비스의 생산에 투입되는 것이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는 장애인에게 생계유지, 능력발휘, 사회경제 활동에의 참가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것은 인간존엄에 입각한 불가결한 요청인 것이다. 이러한 요청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직업이다. 즉 장애인 복지의 기본은 직업을 통한 자립에 있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적응을 위해 필수적 요건일 뿐만 아니라, 생산력 향상 및 사회 통합에도 이바지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직업을 통하여 자립하는 데는 장애인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장애인이 직업을 가지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해 간다는 것은 개개인 의 삶의 질을 확보…
Ⅱ.장애인고용정책의 의미와 일반적인 장애인고용정책
더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일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본다.
2. 고용할당제
고용할당제는 일반적으로 고용이 힘든 장애인들을 위해 국가에서 일정 수의 상시근로자 수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게 법정의무 고용률을 제시하여 의무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법으로 명시하는 제도이다. 대다수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며, 국가별로 세부적인 사항에서 차이가 있다.
3. 보호고용
보호고용은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고용이 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하여 보호적 조건하에서 행하여지는 훈련 및 고용으로 정의 할 수 있다. 보호고용의 대상은 노동능력 혹은 심. 신의 가용능력이 50% 이하인 장애인이고, 유형은 크게 시설중심의 보호고용과 탈시설 중심의 보호고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설 중심 보호고용에는 전환고용, 보호작업장이 있고 탈시설중심 보호고용에는 기업내집단고용, 거택고용, 준보호고용이 있다. 전환고용은 경제적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들에게 작업장에서 전환적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지는 보호고용으로 보호작업고용에 비해 짧은 기간동안 달성 가능한 목표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이에 비해 보호작업장은 경쟁고용 하에서 취업이 힘들 정도로 노동력이 떨어지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형태를 말한다. 기업내 집단고용은 기업내 보호고용이라고도 하는데 일반 기업내 생산라인의 일부를 보호작업장 등에서 파견한 장애인이 담당하는 고용형태이다. 또한 거택고용은 재택고용이라고 하며 보호작업장에 통근하기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하여 가정 내에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형태를 말하고 준보호고용은 노동시간 단축, 임금보조 등 지원적 서비스를 수반한 일반기업 내에서의 보호고용형태를 말한다.
4. 일반고용(지역사회 내 고용)
일반인들이 직업생활을 하는 것과 같이 통합된 상황에서 고용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일반고용에는 경쟁고용과 지원고용 두 가지의 형태가 있다. 먼저 경쟁고용은 비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