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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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득보장
장애인 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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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Ⅱ. 장애와 빈곤문제
Ⅲ. 장애인 소득보장의
의의 및 유형
Ⅳ. 우리나라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현황
Ⅴ. 우리나라의 장애인 소득보장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Ⅵ.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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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여러분은 월 소득이 250만원인 A가구(3명)가 빈곤하다고 생각하는 가 가구내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만으로 판단해서 빈곤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가구의 빈곤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소득 대비 지출의 비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만약 A가구원이 엄마, 장애인 자녀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장애 자녀의 장애로 인해 들어가는 비용(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많아서 가계의 지출이 많아서 빈곤할 수도 있다.
장애인가구가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요인은 장애인가구가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생활비가 더 많이 든다는 점이고, 두 번째 요인은 장애인가구의 소득이 비장애인가구의 그것에 비해 낮다는 점이다. 즉,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
7
34.2
1,598,430
65.8
〈표Ⅱ-2〉 등록장애인 수 - 연도별, 장애정도별 (단위:명, %)
자료: 보건복지부 통계(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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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3`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총 가구소득과 지출 연도별 (단위 : %, 만원)
계
2000년
2005년
2008년
소득
지출
소득
지출
소득
지출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0만 미만
25.3
20.7
16.2
13.4
12.3
11.7
50~99
27.2
33.3
22.8
25.8
24.8
25.2
100~149
19.4
23.2
17.3
20.6
16.3
18.6
150~199
12.1
12.3
13.5
15.5
11.2
13.8
200~249
6.6
6.1
10.2
12.1
10.4
11.7
250~299
3.0
2.0
5.9
4.5
5.9
6.8
300~349
6.2
2.4
5.9
4.7
6.3
5.1
350~399
2.1
1.1
4.1
2.4
400~449
1.9
1.3
4.1
2.7
450~499
0.9
0.1
500만 이상
3.4
1.0
4.4
2.0
평균금액
108.2
98.9
157.2
134.5
181.9
155.5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장애인 실태조사」, 20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장애인 실태조사」,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장애인 실태조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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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일반세대
세대구분
기타
소계
노인
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