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와 법

○ 장애와 법

Ⅰ. 서론

Ⅱ. 장애인관련법 체계 및 현황

1. 장애인차별금지법
2. 소득보장
3. 고용
4. 의료
5. 교육
6. 사회심리

Ⅲ. 외국의 장애인관련법 현황 및 시사점

1. 미국의 장애인복지법
2. 일본의 장애기초연금법
3. 영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Ⅳ. 문제점 및 과제

1. 장애인차별금지법
2. 소득보장
3. 고용
4. 의료
5. 교육
6. 사회심리

※ 중증장애인 연금법
○ 장애와 법

Ⅰ. 서론

WHO정의에 의하면, 장애인이란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안전으로 인해 일상의 개인 도는 사회활동을 자력으로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란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신체손상(impairment)에 따른 신체적 욕구를 의료재활 등을 통해 충족시키고, 능력저하(disability)에 따른 개인적 욕구를 직업재활 등을 통해 충족시키며, 사회적 장애(handicap)에 따른 사회생활에서의 불이익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권리를 보장받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 및 사회의 시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