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입양사업의 개선방안

관을 거치치 않고 입양하는 것으로 직접이양, 회색입양,암시장입양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직접입양은 친부모가 가족이나 친구, 이웃에 직접 아동을 입양하는 것으로, 친부모와 양부모가 서로 잘 아는 사이로 아동을 점차적, 비공식적 유치의 단계를 넘어 입양시키게 되는 것이다.
둘째, 회색입양은 제3자의 소개로 입양되는 경우로 입양을 원하는 친부모와 양부모, 의사나 변호사, 혹은 아는 사람 등을 통한 입양이다.
셋째, 암시장입양은 아동을 매매하여 입양하는 경우로서 아동의 욕구와는 관계없이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법적인 인신매매의 형태이다.3)

단독입양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a. 비용이 많이 든다.
b. 비밀보장이 어려워 친부모와의 법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c. 아동의 요구보다는 입양부모의 요구에 따라 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다.
d. 친부모는 입양에 관한 전문적인 심리적 법적 정신적 상담을 받을 수 없고, 또한 적절한 의료혜택과 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e. 입양아동이 문제가정에 배치될 수도 있다.
f. 입양에 관한 일정한 기록보관이 어렵다.
g. 입양과정 중 친부모의 마음이 변하거나 판사가 입양을 불허할 경우, 양부모는 아무런 법적 권리를 갖지 못한다.
③기관입양
기관입양은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은 아동복지기관에서 전문가를 통해 친부모로부터 법적으로 친권을 포기하게 하고 기관이 모든 법적 대리인이 되어서 입양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4) 이때 입양기관은 친부모 및 입양가정을 조사하여 가장 적절한 가정과 연결 지어 줌으로써 입양이 성립된다. 기관입양의 경우 입양에 대한 전문가들에 의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입양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5)
④국외입양
해외입양이라고도 부르는 국외입양은 외국으로 아동을 입양시키거나, 외국에서 태어난 아동을 한국 가정에 입양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한국 아동의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